우리 병원 노무, 20문항으로 먼저 점검합니다
근로계약서부터 야간수당, 연차촉진, 퇴직금, 괴롭힘 처리 절차, 안전교육까지 병원에서 실제로 걸리는 항목만 골랐습니다. 확률이나 판정 대신 항목별 상태와 근거 조문, 이번 주에 할 일을 돌려드립니다. 답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
기준 문항: 상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? (근로기준법 제11조·제93조)
- 모든 직원에게 임금·소정근로시간·휴일·연차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교부했습니까? (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·제2항)
-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이 적혀 있습니까? (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)
- 급여를 줄 때마다 구성항목·계산방법·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)
- 올해 최저임금액을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습니까? (최저임금법 제11조)
-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(야간 당직·3교대 나이트)에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)
- 연장근로에 50%, 휴일근로에 50%(8시간 초과분은 100%)를 가산해 지급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·제2항)
- 4시간 근무에 30분,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실제로 자유롭게 쓰게 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·제2항)
- 당직 근무가 실제로는 평소 업무와 같은 강도(환자 처치·응급 대응)로 이뤄지고 있습니까? (근로기준법 제56조 · 대법원 94다14742, 2021다220062)
- 연차 사용촉진을 할 때 직원별 서면 촉구(6개월 전, 1년 미만자는 3개월 전)와 시기 지정 통보(2개월 전, 1년 미만자는 1개월 전)의 두 단계를 서면으로 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·제2항)
- 1년 이상·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전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돼 있습니까?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)
-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까?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·제2항)
- 퇴직자의 임금·수당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36조)
-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26조)
-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·제2항)
-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? (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)
-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, 피해자 보호·행위자 조치·비밀유지를 지키는 절차가 문서로 있습니까? 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~제7항)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게시합니까? 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)
-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채용·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합니까?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·제2항)
- 환자·보호자의 폭언·폭행에 대비한 고객응대근로자 예방조치(안내문 게시, 대응 매뉴얼, 업무 중단·전환 절차)가 있습니까? (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~제3항)
-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, 내용을 바꿀 때마다 다시 신고합니까? (근로기준법 제93조)
확률이나 판정을 내지 않습니다. 항목별 상태(우선 조치·정비 권고·확인 필요·양호)와 근거 조문, 이번 주 할 일을 보여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